반응형 전체 글22 청탁금지법 공무원 공직자 선물 범위 총정리 100만원, 20만원, 5만원 가능 청탁금지법 공직자 선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직자라면 무조건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양하고 관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경우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할 때, 친인척 중에 공직자가 있을 때 등 다양한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서 법률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 링크자료나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만 적용?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즉 공직자가 선물을 받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을 제공.. 2022. 8. 23. 간편결제 사기당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 배상받는 방법 간편결제 사기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인인증서 없이 소액결제 및 자동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편결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보다 편하고 빠르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함은 소프트웨어적이나 하드웨어적인 보안성보다는 편리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결제되는 경우도 있고,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이 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너무 쉽게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서 결제된 경우는 대금결제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일부 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겠.. 2022. 8. 18. 반려동물등록제 벌금 및 과태료 (2014년 시행 _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등록제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14년에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만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물등록제를 모르기도 하지만 알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제도의 확실한 정착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미등록 시에는 여러가지 페널티가 있고 동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서 얻어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얻어지는 불이익과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등록제 벌금 및 과태료 (미이행) 먼저 동물등록제는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는 극히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정착이 되지 .. 2021. 7. 14. <연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ㅣ 우리개 찾기 ㅣ 등록업체 찾기 우리개 정보 찾기 (등록동물검색)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동물검색 www.animal.go.kr 우리 동네 동물등록 대행업체 찾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대행업체 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제를 www.animal.go.kr 2021. 7. 14. 전동킥보드 교통위반 단속 시작 (과태료 & 범칙금 총정리_벌금 최대 20만원_2021.5.13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이 한 차례 더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이 강화됩니다. 또한 헬멧 착용, 면허, 속도제한,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항들이 강화되며, 최대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해도 이를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급증하였습니다. 2021. 5. 13부터 개정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에 버려진 공유 전동킥보드 방치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2021. 5. 1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 범칙금 3배 상향 (속도위반 오차 범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2021년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도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기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만 금지된 것이 아니고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잠깐 앞에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카메라나 단속이 없어도 신고를 통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처벌 강화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된 것이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 오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벌점은 주정차 위반에는 해당이 안되니 참고 .. 2021. 4. 2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