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법률적 차이점을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보면 둘다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잘 들여다 보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정말 잘 못이 없다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적 차이와 법률적 차이가 있길래 무혐의가 더 좋은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살짝 알려드리면, 무죄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고 무혐의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당연히 재판 결과가 무죄라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절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
법적인 판단에서 "무죄"와 "무혐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 무죄(無罪) : 재판까지 갔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음.
- 무혐의(無嫌疑): 아예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이 종결됨.
위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용어를 나누어 예시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위해 유튜브 영상 공유해 드립니다.
https://youtu.be/6_UH2ghrbGA?si=FX9Ldd0J2o4Sve8r
1. 무죄란?
무죄는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 판결에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피고인이 죄가 있는데 못 밝혀 낸 것일 수도 있고, 피고인이 정말 죄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난 경우에라도 여론이나 도덕적 범위에서 완전 무결한 상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죄를 입증하지 못해서 무죄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죄가 되는 경우
- 증거 부족: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음.
- 법률적 이유: 법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검사의 주장 반박: 변호인의 논리가 더 강하여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움.
무죄 예시
만약 A씨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 검사는 "A씨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함.
- 하지만 법원에서 CCTV 영상이 흐릿하고, 목격자의 증언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법원은 "A씨가 절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림.
즉, 무죄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 "유죄로 인정할 만큼 증거나 법리적 논리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무혐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만약 이러한 문제에 격고 있다면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볼께요!
https://youtu.be/VF6fvqX-y4I?si=DHghXeqztxkjzvpG
2. 무혐의란?
무혐의는 애초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뉴스에서 보면 '검찰이 불기소 했다' 또는 '경찰이 검찰에 넘기기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혐의가 되는 경우
-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애초에 법적으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
- 명백한 증거 부족: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
- 허위 신고: 상대방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무혐의 예시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가정할때
- 경찰이 조사했지만,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증언에서 성추행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됨.
-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으며 기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
-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음.
즉, 무혐의는 애초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이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했을때 어떠한 혐의(범죄 사실)를 찾을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서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말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검찰이 이상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무죄 vs 무혐의 정리
| 구분 | 무죄 | 무혐의 |
| 의미 | 재판까지 갔지만 유죄 입증이 안 됨 | 아예 재판을 받지 않고 혐의 없음 |
| 결정 기관 | 법원 | 경찰, 검찰 |
| 절차 | 기소 → 재판 진행 → 무죄 판결 | 수사 후 기소조차 되지 않음 |
| 주요 원인 | 증거 부족, 법률적 이유 |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명백 |
| 예시 |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 | 명백한 알리바이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 |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무죄는 법정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것, 무혐의는 애초에 법정에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알게되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것이 완전 무결하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죄는 법정까지 갔지만 유죄가 아니라는 판단일 뿐, 정황상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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