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및 절차 총정리 (일반, 긴급, 현행범) 법률 용어인 체포와 구속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법적 의미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및 절차를 상세히 정리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표로 두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구분체포구속정의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일정 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억류하는 조치법원의 영장에 의해 장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법적 근거형사소송법 제200조~제213조형사소송법 제70조~제102조목적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피의자의 도주 방지기간최대 48시간원칙적으로 10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승인 기관경찰 또는 검찰.. 2025. 3. 23. 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좋은 이유 (최신 법률 차이점 설명) 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법률적 차이점을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보면 둘다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잘 들여다 보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정말 잘 못이 없다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적 차이와 법률적 차이가 있길래 무혐의가 더 좋은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살짝 알려드리면, 무죄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고 무혐의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당연히 재판 결과가 무죄라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절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 법적인 판단에서 "무죄"와 "무혐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무죄(無罪) : 재판까지 갔지만, 법원에.. 2025. 3. 22. 현행범 일반인 체포 가능? 신체 및 재산 손상 시 처벌 여부(최신본) 현행범 체포는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와 함께, 체포 과정에서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현행범 체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체포 시 신체 및 재산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의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행범 체포: 경찰, 검찰, 일반인 모두 가능 1.1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형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과 검찰은 물론, 일반인도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행 직후 현장에 있는 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범 체포는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행을 저지르고 바로 직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 2025. 3. 20.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로 알아보기 법률 용어인 각하와 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두 용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이 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각하란? 기각이란? 1.1 각하(却下)의 의미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입니다. 즉, 법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은 것으로 현 소송이나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하 예시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심판 대상이 적법하지 .. 2025. 3. 18.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인 경우와 아닌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한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와는 달리 상속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에서 누구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1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일반적인 경우) → 상속재산 아님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됩니다.즉, 보험금은 사망한 사람(피상.. 2025. 3. 17. 5세대 실손보험 강제 전환 논란 총정리 (보장 하락 보험료 상승) 5세대 실손보험 강제 전환 논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 1·2세대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꽤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과 이전 세대의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우려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주요 내용 자기부담금 상향 및 보장 한도 축소5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대폭 높히고, 보장 한도를 줄여서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2025. 3. 13. 공매도 재개와 주요 변경 사항, 수혜주 정리 (과열종목 지정 요건) 공매도 재개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19이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일시적 보호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에 우려는 무엇이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재개에서는 이전과 비교하여 여러 제도적 변화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른 우려 사항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변경 사항과 우려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이익을 얻는 투자 방식으로, 주식을 빌려서 판 후 나중에 싼 가격에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거래입니다.예를 들어, 1주당 10만 원인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 2025. 3. 12.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계약 시 유의사항 (당근마켓, 직방, 피터팬) 부동산 거래는 전통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직거래 방식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가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직거래의 장점과 단점, 직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활용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직거래의 장점중개수수료 절감공인중개사를 이용할 경우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일정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직거래를 하면 이러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협상 가능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협상하면서 가격, 계약 조건 등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2025. 3.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