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체포2 체포영장 발부 기준(요건)과 절차 (예외적 체포, 기각사례)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공식 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됩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고, 영장없는 예외적 체포, 체포 기각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중간에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니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체포영장의 법적 근거 ■ 헌법 제12조 제3항 :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 불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됨즉,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는 영장없이 가능합니다. 2. 체포영장 발부 .. 2025. 3. 24.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및 절차 총정리 (일반, 긴급, 현행범) 법률 용어인 체포와 구속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법적 의미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및 절차를 상세히 정리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표로 두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구분체포구속정의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일정 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억류하는 조치법원의 영장에 의해 장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법적 근거형사소송법 제200조~제213조형사소송법 제70조~제102조목적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피의자의 도주 방지기간최대 48시간원칙적으로 10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승인 기관경찰 또는 검찰.. 2025.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