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행범2 체포영장 발부 기준(요건)과 절차 (예외적 체포, 기각사례)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공식 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됩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고, 영장없는 예외적 체포, 체포 기각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중간에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니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체포영장의 법적 근거 ■ 헌법 제12조 제3항 :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 불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됨즉,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는 영장없이 가능합니다. 2. 체포영장 발부 .. 2025. 3. 24. 현행범 일반인 체포 가능? 신체 및 재산 손상 시 처벌 여부(최신본) 현행범 체포는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와 함께, 체포 과정에서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현행범 체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체포 시 신체 및 재산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의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행범 체포: 경찰, 검찰, 일반인 모두 가능 1.1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형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과 검찰은 물론, 일반인도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행 직후 현장에 있는 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범 체포는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행을 저지르고 바로 직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 2025.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