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19이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일시적 보호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에 우려는 무엇이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재개에서는 이전과 비교하여 여러 제도적 변화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른 우려 사항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변경 사항과 우려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이익을 얻는 투자 방식으로, 주식을 빌려서 판 후 나중에 싼 가격에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1주당 10만 원인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고 2만 원의 차익을 얻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로 활용하며, 유동성 증가와 가격 발견 기능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한국은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매도 수혜주 부자티비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tsOMLyKytTM?si=OSFek5I1f2sGUMnt
1. 주요 변경 사항
1.1 대차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차거래 시 상환기간이 90일 이내로 설정되며, 연장을 포함한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매도 포지션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2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이를 수탁받는 증권사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3 기관투자자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제출 의무화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거래 시 공매도 등록번호(ID)를 발급받아 매매 주문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4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운영하여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
개별 종목의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3월 중 발표될 예정이고 주요 현안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2. 우려 사항
2.1 주가 하락 압력 증가
공매도 재개로 인해 시장의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2.2 시장 변동성 확대
공매도 재개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2.3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
과거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이는 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4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
과거 불법 공매도 사례로 인해, 재개 후에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이루어지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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