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장체포1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및 절차 총정리 (일반, 긴급, 현행범) 법률 용어인 체포와 구속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법적 의미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및 절차를 상세히 정리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표로 두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구분체포구속정의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일정 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억류하는 조치법원의 영장에 의해 장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법적 근거형사소송법 제200조~제213조형사소송법 제70조~제102조목적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피의자의 도주 방지기간최대 48시간원칙적으로 10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승인 기관경찰 또는 검찰.. 2025.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