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사기당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 배상받는 방법

 

간편결제 사기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인인증서 없이 소액결제 및 자동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편결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보다 편하고 빠르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함은 소프트웨어적이나 하드웨어적인 보안성보다는 편리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결제되는 경우도 있고,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이 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너무 쉽게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서 결제된 경우는 대금결제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일부 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악의적으로 대금결제를 하거나 금전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는 무조건 피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편결제를 이용한 사기수법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보상방법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의 링크나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간편결제 사기수법

 

모든 사기범죄의 수법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서 범죄가 드러나고, 피해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도 힘들고 입증하기도 그리고 보상을 받기에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피의자는 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 피해보상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건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걸어야하고 법원에서 지급 판정이 나더라도 피의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타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신의 물건을 사는 간편결제 사기는 피의자 처벌과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제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편하게 결제가 가능해서 다른사람도 쉽게 결제를 할 수 있었지만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나중에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에서 먼저 결제를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게 '내가 사기피해를 당했으니 결제 건을 무효화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결제사기 당하지 말고 휴대폰 설정 빨리 바꾸세요! 안보면 손해!

출처 : 마줌마TMI TV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피의자(손님)가 피해자(택시기사)의 스마트폰을 잠시 빌린 후 택시 호출앱과 택시에 명기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해서 아이폰을 구매하고 피의자의 집주소로 배송하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고액의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문자가 왔다면 바로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간편결제를 이용해서 통신요금에 합산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뒤늦게 통신요금이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아이폰을 구매한 것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당연히 배송지 주소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손님)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될까요?

피의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행위로 '컴퓨터 사용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간편결제 사기 피해보상

 

다행스럽게도 피의자를 잡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한 데로 피해자는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도 있었고, 대금 결제에 대해서 사기 범죄가 있었으니 통신사에게 대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통신사에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결제이었기 때문에 범죄 피해 금액에 대해서 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결이 나왔을까요?

 

사기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해서는 안되는 말! 경찰서 가기 전에 영상 한번 보세요!

출처 : [김기용]사기꾼 잡는 변호사

 

결과적으로 소송은 피해자 택시기사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이 판단은 아래와 같았고 간편결제의 보안 취약성을 인정하였고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방식을 사용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있음.
• 휴대폰 간편결제 방식은 편의를 위해서 보안 방식을 축소/간편화 한 결제 방식
• 간편 결제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같은 수준으로 신뢰를 추정할 수 없음.
• 그래서 제삼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결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

간편결제는 보다 쉽고 빠르게 결제하기 위해서 보안성의 취약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쉽고 빠르게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부정결제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어어야합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유출되는 현재 보안성에 대한 취약함은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간편 결제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고,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적절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법률 전문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 및 소송비용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